"공무직은 주차단속 권한 없다"…'근로자 전보' 제주시 최종 승소

제주시가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의 ‘단속 권한’을 두고 5년간 다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

2023.10.08 17:55

공무원 실수로 남의 땅 된 선산…"찾으려면 소송하라"

A씨의 아버지 B씨는 1974년 1월 경남 창녕군에 산소로 쓸 땅을 사들여 등기를 마쳤다. 땅은 이후 50년 가까이 A씨 가족의 선산으로 이용됐다. A씨의 묏자리뿐 아니라 자식들의 자리까지 이미 정해놨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등기를 정리하다 땅의 ...

2023.02.19 18:11

"공무원 실수로 '남의 땅' 됐는데…찾으려면 소송하라니"

A씨의 아버지 B씨는 1974년 1월 경남 창녕군에 산소로 쓸 땅을 사들여 등기를 마쳤다. 땅은 이후 50년 가까이 ...

2023.02.16 15:37

공무직들 "공무원과 동일수당 달라"…법원 "다른 집단"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387명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2022.12.27 15:05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

2022.06.16 10:55

암행감찰 후 헛소문에 극단선택…법원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암행 감찰을 받고 허위 소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숨진 소방관 A씨의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201...

2022.03.27 17:54